캐나다 코로나 지원금 불법 수령한 분들은 정부에 돌려줘야 합니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6월 9일 자택 현관 앞 브리핑을 통해

실수로 CERB와 CEWS를 동시에 신청한 사람들은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CERB 수령 절차가 까다로웠다면 많은 국민 분들이 제때 지원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보조금 신청 수령 절차를 간소화했지만 실수로 잘못 수령한 분들, 정책을 오용하는 분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수한 분들은 처벌없이 받은 보조금은 환급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라고 말하며,

CERB와 CEWS를 동시에 받은 분들 중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보조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CERB는 코로나 19로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정부가 주는 보조금입니다. 

CEWS는 코로나로 인해 회사 사정이 어려워 고용 유지를 위해 직원 임금의 75%를 정부가 주는 돈입니다. 

 

 

따라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기간에는 CEWS,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은 기간에는 CERB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두 가지 보조금을 받은 것은 환급하는 선에서 끝나지만, 고의적으로 정부 보조금을 사취한 사람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언론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의로 부당 수령을 한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천불 이하 벌금 및 받은 보조금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캐나다 코로나 지원금을 불법 수령한 분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